盧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시장.기업.노사관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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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갈 것"이라며 "시장과 기업,행정규제,외국인 투자,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새정부 경제운용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지난 5년 동안 회계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국제적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연구·보완할 분야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선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노 당선자는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한정되며 이는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정책은 아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필연적 독점산업이나 공익성이 강한 사업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에너지산업은 생산부문과 분배하는 부문을 나눠 분배부문은 경쟁이 어렵지만 생산부문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장기적으로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동북아 경제국가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청와대에 두고 반드시 현실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