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항로 '가닥'...'흔들기' 최소화..대통령당선 25일째 '노무현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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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가 13일로 출범 2주째를 맞았다.
지난해 12월2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25일이 지난 시점이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정부개혁과 공직사회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차기 정부 핵심공약으로 내 건 국정 전반의 개혁작업은 꾸준히 밀고 나가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나 공기업 물갈이 등 충격요법은 가능한 한 자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근간 흔들기는 최소화
노 당선자는 정부조직 진단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팀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의 핵심 관계자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인수위 단계에선 전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교통정리했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 하드웨어적 개혁추진에 따른 거부감을 가능한 한 줄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입법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여소야대라는 소수파 정권의 현실인식도 반영돼있다.
공직인사와 관련,노 당선자는 '물갈이'루머를 부인한 뒤 "대폭이 아니고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직사회에 너무 큰 불안이나 동요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적잖은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개혁 중단 없다
노 당선자는 그러나 "개혁은 중단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지난 1주일간의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적절치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노 당선자는 11일 조회에서 "정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면 마치 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라면서 "정책의 최종 결정은 저와 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할 것"이라며 정부측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또 "공약에서 제기된 정책은 바로 채택할 만한 조사와 자료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판단의 자료를 전부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권교체를 했다고 공무원 사회를 무원칙하게 흔드는 일은 없을 테니,대신 자신이 제시한 개혁방향에는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인수위 김진표 부위원장도 "현 정부의 4대 부문 개혁중 노동과 공공부문은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안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인사 방침
노 당선자는 직원조회에서 자신의 인사원칙을 '낭중지추'(囊中之錐:주머니 속의 송곳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뜻)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생색을 내고 얼굴을 열심히 내민 사람보다 자기 일에 정통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신망있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면'보다는 '실력'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번 인수위원들은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인수위원들을 차기정부에서 중용할 방침을 내비쳤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