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백지화 가능성 .. 인수위 "만병통치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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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온 철도산업 민영화계획이 새 정부에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2일 철도산업 구조개편문제와 관련, "아직 민영화작업이 본격 착수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영화가 공기업 혁신을 위한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와 철도청은 여타 공기업과 더불어 철도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민영화에 대해선 "민영화 작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 현 정부안에 따를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쳐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접근 중"이라고 말해 단일법인을 설립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