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면 재건축은 '지은지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게 옳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재건축 요건 강화 움직임이 확연하게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 '고쳐서 쓰라'고 리모델링을 권고하고 자치구도 재건축 적정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의 시금석은 '안전진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건축 추진 '삐걱'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가 올린 둔촌주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건물 상태가 좋아 재건축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굳이 재건축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안전진단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자문을 요청하라"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재건축을 보류시켰다. 허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정부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덕시영아파트와 고덕주공1차아파트도 최근 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판정이 보류돼 사업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강동구는 고덕시영에 대해 "안전진단 보고서 내용과 관련 통계가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 판정을 미뤘다. 고덕시영은 지난해 상반기 구청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는 재건축이 가능한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고덕주공1차에 대해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청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려시켰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 =강동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둔촌주공아파트 리모델링 권고와 관련, "권고는 말 그대로 검토대상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며 "현재 구청의 입장은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고덕시영과 고덕주공1차에 대해선 "재건축이 완전 무산된 것은 아니며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개포시영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뒤 아직까지 안전진단 신청을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탈락한 은마아파트는 최근에서야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했다. 다른 재건축 사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 6∼7월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업체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가 부각됨에 따라 사업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