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年內 통합 .. '공적민간기구'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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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분화돼 있는 금융감독기구가 올해중 통합될 전망이다.
통합기구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 성격을 띠는 쪽으로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7일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을 예정이나 금융감독기구 통합문제의 경우 인수위에서 방향을 정해 새 정부 출범 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한 노 당선자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감독기능을 정치권 및 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시장친화적.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 금감위의 위원회(위원 9명)가 통합되고 금감위 소속 공무원들은 유관 부처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과 기능.구조가 유사해진다.
인수위는 금감위 금감원이 통합된 뒤 기존의 금융관련 법규와 정책 입안업무 및 금융회사의 인.허가권은 해당 정부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