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개발 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 사업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앞으로 심각한 재정 악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하철 건설 사업비로 1천2백30억여원, 컨벤션센터 건립비 60억원,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금 67억원, 월드컵 경기장 운영비 20억원 등 5개 사업에 모두 1천3백77억9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광주시 전체 예산 1조7천8백62억원의 7.7%에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완공되더라도 운영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광주시의 자체 분석에서도 광주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는 2007년에는 지하철 운영 적자 3백억원, 컨벤션센터와 현대미술관 운영 적자 각각 30억원,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금 67억원, 월드컵 경기장 운영비 20억원 등 이들 시설의 운영 적자가 모두 5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적자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9.5%(2001년 기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꼴찌인데다 가용재원이 연간 1천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 압박과 함께 주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오는 2005년 전국체전 개최를 추진하면서 종합운동장을 새로 짓는 등 지난 98년부터 체육시설에 모두 1천6백80억원을 투자, 중복 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의 부채는 12월 현재 7천55억원으로 2005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 원리금이 2천9백51억원에 달해 이를 뺀 가용재원은 연평균 3백억∼4백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전임 시장들이 사우, 신곡, 검단 등지에 택지개발을 대거 허용하는 바람에 도로 학교 문화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기형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시흥시가 해양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98년 조성한 월곶신도시는 수도권의 대표적 러브호텔 단지로 전락했다. 부천시는 상동신도시에 10여만평 규모의 영상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4조7천여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건설 계획은 입지 선정과 추진 방식 등에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도 총 2조4천억원의 부채로 해마다 1천6백억원 가량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어 포스트 아시아드 사업 등 일부 전시성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시민단체가 촉구하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