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재자 투표 부활 검토 .. 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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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2년 폐지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김석수 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해외주재원과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해외부재자 투표제 부활을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한 뒤 선거법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사로 재외동포 2.3세를 적극 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에 대해선 여론을 수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