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는 재직자와 실업자를 위한 내실있는 직업훈련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식경제의 가속화 및 경제활성화 등에 힘입어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고급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대학진학률 증가 및 양성훈련대상자의 감소 등으로 중소제조업 등 소위 3D분야의 기능인력 부족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조적 실업자,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진입 등 노동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자격제도 개편과 지식기반훈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직근로자의 고급인력화에 초점=정부의 내년도 직업훈련 관련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에 대한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업훈련 수강장려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50세 이상의 비자발적이직예정자는 물론 50인 미만 전근로자에게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무역,관광,유통 등 대외교류가 많은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의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내년도 예산 1백억원을 확보,수강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 근로자이며 규모는 근로자 1인당연간 1백만원이다. 노동부는 내년도에 일단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지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사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검토중이다. 사업장규모별,업종별 "인적자원개발 표준실천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질위주의 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정부 직업훈련의 또 다른 한축인 실업자 대상 훈련은 "양"에서 "질"위주의 훈련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훈련규모는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훈련지원으로 인력양성의 실효성 제고를 꾀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직종,제조업 중심의 훈련지원을 통해 전문인력공급을 확대하고 이.미용,요리 등 일반 서비스직종은 시장기능에 맡겨 자율적인 인력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훈련비 자비부담제를 확대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고액 훈련과정은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해주는 훈련비대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훈련은 현행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대졸 미취업자 등에 대해 선물거래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훈련과 프로그램전문가 등 전문 IT분야 중심의 훈련도 확대된다. 기능인력양성에 주력=지식경제 정착 등 직업훈련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훈련 기관의 운영시스템 효율화 등 기능인력양성체제에서도 전반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최근의 훈련대상자 감소 등을 감안,기능인력양성규모를 축소하고 훈련시설을 재직자전용시설로 전환하고 이를 재직자들의 평생학습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훈련수료생의 직장정착률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훈련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을 지식기반직종으로 개편하고 기술교육대학에 멀티미디어학과 등 IT관련 5개학과를 신설해 지식기반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양성에 주력할계획이다. 직업훈련인프라 확충=정보화에 발맞춰 훈련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정보망,직업훈련 방송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훈련인프라 확충도 이뤄진다. 우선 "인터넷통신훈련인증제"를 실시,현재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e-트레이닝"의 질적향상을 꾀하게 된다. 또 사업주,근로자,훈련기관에 대한 종합정보망인 직업훈련정보망을 확충하고 교육 콘텐츠 및 서버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EBS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직업훈련방송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인터넷상에 직업훈련 전문사이트를 개설하고 VOD(주문형비디오)서비스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