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적자 97년이래 최대]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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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몇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쟁력'이 따르지 않는 한 뾰족한 '묘책'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및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개발과 수입시장 대체를 적극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적자규모가 각각 70억3천5백만달러, 21억3백만달러에 달한 자본재 24개 품목과 원자재 6개 품목을 수입절감 전략제품으로 지정했다.
향후 5년간 이들 품목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적극 지원, 매년 30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또 대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거나 시장 확대가 가능한 금속산화반도체 비디오카메라 전자집적회로 승용차 등 10개 품목을 전략 수출품목으로 선정, 일본 기업과의 아웃소싱 및 생산기지 이전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제조업체의 국산 부품.소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신뢰성 보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수출보험기금 가운데 1백억원을 종잣돈으로 출연, 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를 쓰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수요 기업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줄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