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下) 정치.사회.외교분야 : '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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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모두 '농심'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농업보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농수산정책 =이 후보는 "농어업투자 규모를 정부 예산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농어촌 특별세 시한 연장 △농어업 관련 기금 조성 확대 등을 약속했다.
농지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해 농어촌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정책금리 이자율을 3%로 낮추는 등 농어민의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한 각종 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 후보는 또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국제 농업협상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쌀의 관세화 유예 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 역시 농어업 예산 10% 확보와 농어촌 특별세 시한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품질 쌀 중심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쌀 소비 촉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5% 수준인 '직접지불제도'를 농민 소득의 20%까지 확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 감소분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촌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환경정책 =이 후보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환경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돗물 품질보증제'를 도입, 수질 검사항목 55개 중에서 1개라도 기준을 넘으면 수도요금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노 후보는 "난개발 방지와 생태축 연결로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녹지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위주의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도 실시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