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공약점검] (上) 경제분야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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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및 정보화와 관련된 공약은 두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후보 모두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과학기술 강국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정부 및 민간부문의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으로 늘리고 정부 예산중 연구개발(R&D) 예산 비중도 6%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 특보를 신설, 국가과학기술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후보는 또 △첨단 분야의 핵심 고급인력 2만명 양성 △과학기술인 연금제 도입 △이공계 학생에 대한 병역특례제 확대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노 후보도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을 전체 R&D 예산의 25% 수준으로 확대, 과학기술 5대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과학기술인 복지정책으로 △정부부처 공무원 신규임용시 이공계 출신자 최소임용비율 할당제도 도입 △총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여성과학기술자 관련 예산으로 확보 △이공계 대학생 3명중 1명에게 장학금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두 후보는 또 대덕연구단지(이 후보)와 진주.사천, 대구, 광주, 오송, 송도 등 산업별 첨단 과학단지(노 후보)를 R&D 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연구개발 센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