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개혁안] (일문일답) 양천식 <실무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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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회계제도 개혁방안은 기업회계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장을 맡은 양천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이 새로운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경영진의 공시서류 인증은 어떻게 이뤄지나.
"인증은 최고경영자(CEO) 등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에 의해 표준화된 서식에 서명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공시서류 검토 결과 허위표시나 중요 사항의 누락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인증대상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 등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지금도 대표이사 등이 공시서류에 서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날인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할 경우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법규를 통해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할 계획이다.
일단 기업의 회계 또는 재무담당 임원으로 보면 된다.
업무 분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게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현재도 공시가 의무화돼 있는데.
"현행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
개별재무제표가 나온 뒤 한 달이 지나야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된다.
분기.반기 말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다.
앞으로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같이 공시토록 하고 분.반기 말에도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