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D램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D램 업계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마이크론은 한국 정부가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한국 정부가 한국 D램 업계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미국 상계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ITC는 제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린다. 이와 관련,외교통상부는 2일 "제소 후 2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가져야 하는 WTO 보조금협정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주말께 미국 정부측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반도체업계 채권은행단과 긴밀히 협의해 제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회사 채무 재조정은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인 만큼 마이크론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가 들어오면 근거자료를 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