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사 합격시 취업보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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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서 지난해 매일 468명 극단 선택…일용직노동자·농민이 26%"
印범죄기록국 발표…2022년 총 17만명·가정문제가 주원인 인구 14억여명의 인도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일 468명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는 총 17만921명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고 2018년에 비해서는 27%나 뛰었다. 인구 1백만명 이상인 53개 도시 가운데서는 델리(3천367명), 벵갈루루(2천313명), 첸나이(1천581명), 뭄바이(1천501명) 순으로 극단적 선택이 많이 보고됐다. 주(州)별로 보면 서부 마하라슈트라에서 2만2천7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남부 타밀나두(1만9천834명)와 중부 마디아프라데시(1만5천386명)가 따랐다.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는 가정 문제·질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애·결혼 문제(9.3%)와 파산·채무 문제(4.1%)가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일용직 노동자·농민의 극단적 선택이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19년 23.4%, 2020년 24.6%, 2021년 25.6%에 이어 지난해 26.4%로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 해에는 일용직 노동자·농민 다음으로 가정주부(14.8%), 자영업자(11.4%), 실업자(9.6%), 전문직·임금 노동자(9.2%), 학생(7.6%)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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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는 일 못하는 직원(소위 저성과자)들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 비효율 뿐 아니라 해당 부서 전체 분위기나 비효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저성과자들은 자신의 업무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코널대 실험 결과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평균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닝 크루거 현상).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스스로를 ‘일잘러’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1%였으며, ‘일못러’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8%에 불과했다. 즉, 저성과자들의 경우 타인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 회사는 이러한 저성과자들에 대해 보통 권고사직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권고사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해고라는 최후의 방법을 쓰게 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저성과자 해고가 쉽지는 않다.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저성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두9113 판결).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저성과자 해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취업규칙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을 것 ②저성과로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③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대법원 2018다253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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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했으니 하루 쉬어" … 휴일근로수당은 안줘도 될까?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제50조 제1항),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이러한 유급휴일을 통상 주휴일이라고 부른다. 한편,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만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 근로자를 휴일에도 근무시켜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제1항). 휴일근로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겠으나, 구조적으로 상시적인 휴일근로가 필요한 사업(예를 들어 노선버스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판례는 소위 '휴일대체'를 인정하여 왔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2000.9.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했고, 최근에도 대법원 2020. 6. 25.선고 2015다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