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선인터넷 표준화 '제동'..USTR '표준 플랫폼 포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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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가 국내 통신업체들이 공동 개발한 휴대폰 무선인터넷 핵심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정보통신부에 국내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위피'에 대한 장문의 질의를 보내 위피를 포기할 의사는 없는지,내수와 수출 휴대폰에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각각 따로 적용하면 이중부담이 있는데 왜 굳이 자국 표준을 고수하려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으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USTR는 특히 "만약 (한국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에) '위피'채택을 의무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상 기술장벽 협정에 언급된 기술적 규제에 해당된다"며 "'위피'플랫폼 규격을 국제표준기구에 넘겨 관리하도록 한국정부의 권한 포기의향은 없는지"를 물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USTR의 이같은 질의는 자국 기업인 퀄컴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브루'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퀄컴은 '브루'를 앞세워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세계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PC의 윈도처럼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운영체제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아직 '위피'를 의무 사용토록 한 것은 아니다"며 "WTO에 통보해 각국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이 국내 휴대폰업체들로부터 매년 엄청난 로열티를 받아가고 있다"며 "무선인터넷 분야에서도 로열티를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