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파문] 한.미 北核 대응책 조율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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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9일 방한,우리 정부 관계자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한 결과 한.미간에 적지 않은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정책조율에서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까지 3국이 정책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 협의 내용 =한.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추진은 지난 94년의 제네바합의 및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 평화적인 해결을 전제로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는게 양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먼저 '백기'를 들고 나와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 대북지원엔 시각차 =한.미 양국은 이번 정책협의에서 "북한이 먼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켈리 방한 이전의 정부 입장과 다소 다르다.
켈리 차관보와의 협의 전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대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하지만 켈리 차관보와의 협의 이후 미국의 태도에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대북 지원문제에 대한 시각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당분간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미국의 대북 중유지원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여러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