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시장의 신뢰와 경제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됐다. 또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되며 연금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통상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OECD가입 6주년 기념 공동세미나를 열고 '한국경제의 건전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별로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주제발표에 나선 윌리엄 위더렐 OECD 금융재정국장은 "최근 미국 등에서 나타난 기업 관리체제의 실패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가 시장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체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의 자정능력만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여러 이해집단간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는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권 강화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도산제도 선진화 △금융회사 민영화 등을 꼽았다. ◆ 정보통신산업 지원정책 그레험 비커리 OECD 정보경제그룹 담당관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보기술(IT)제품 수출 비중이 11%로 OECD 회원국중 세번째이며 IT관련 연구개발(R&D) 비중도 핀란드에 이어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국내 IT산업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며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IT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한다면 이같은 성장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고령화 사회 대비책 존스턴 사무총장은 "조만간 한국사회는 다른 OECD국가들처럼 연금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GDP 대비 2% 수준인 연금 비율이 향후 5년 내에 1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OECD 전망에 의하면 2050년엔 한국이 일본에 이어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변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과 고령 인력을 연계하는 '노인전문 인력뱅크'를 설치해 노인들의 창업·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