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놓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조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6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재조정 및 운영지침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도 지난 8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서만 1순위 자격 및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지나친 규제가 또다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을뿐더러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청약경쟁률이 2개월 이상 5 대 1을 넘어야 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집값이 크게 올라도 신규 분양이 없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발빠른 투기꾼들은 다 놓쳐버리고 정작 규제를 받는 것은 실수요자"라며 "주민들의 반발이나 지자체들의 재조정 요구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