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정생산 효율성(EE.국내총생산을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나눈 수치)을 2005년엔 지난 99년의 2배,2010년엔 4배까지 높이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이르면 내년중 환경규제 시행일로부터 5∼10년 전에 예정된 규제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대기오염 물질에 한정된 사전예고제 실시 대상을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모든 오염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정부는 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200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에 시범 도입키로 했다.

올 하반기중 발전소별로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해 모의 거래를 실시하고 내년엔 철강(전기로)과 석유화학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생산단계부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의 청정생산 기술 개발에 5천억원을 투입하고 전문 연구인력 1천명도 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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