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北.日 정상회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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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선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벤트였다고 봐도 좋은 것 같다.
더이상 잡아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분명해진 단계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종전 자세를 1백80도 바꿔 납치사실을 인정,사과하고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해준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경제난의 숨통을 트기위해 서는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서둘 수 밖에 없는 북한의 속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또 북.일본 정상회담에 때맞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있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인 미국의 압박도 가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들어 경의선철도연결등에 합의하는 남북한관계에서 평가할 만한 진전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관계에서는 물론 북.일,북.미회담에서 대외교섭 양태는 종전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북.일간 수교협상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인 납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만큼 이제 북.일간 교섭의 쟁점을 일본이 제공할 경협자금 규모로 압축될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암 게 타결될 가능성도 크다.
한.일국교정상화때 일본이 한국에 제공했던 액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선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바로 그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어쩌면 연내에 연락사무소개설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지나칠 낙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계 현재의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북.일관계가 북.미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확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2003년이후에도 계속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따지고보면 미국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의 대(對)북한정책은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않다.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보유사실을 밝힌 것만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꼬일 여지가 있다.
핵사찰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북한이 갖고있다는 핵무기 처리문제까지 겹치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북.일간 교섭은 결국 북.미간 협상과 연계될 공산이 짙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그들의 대외협상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도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