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내년 흑자재정 불가능" .. 김홍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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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31일 재정안정대책에 따르면 3천6백27억원이던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 적자 목표치가 올 2월 대통령 연두보고에서는 7천6백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2003년에 달성하기로 계획된 1천2백11억원의 당기 흑자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재정안정대책 발표 이후 1년 남짓 지난 현 시점에서 누적 적자폭이 1조8백35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예상치보다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06년 누적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지연과 담배부담금 지연 등으로 올해 적자폭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올 2월 수정계획에는 이같은 적자 규모가 다 감안돼 목표대로 2006년에는 누적 적자를 6천2백51억원의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