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17일 평양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 보상문제 해결책으로 경제협력 지원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지원방법과 활용방안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대북 원조 규모는 최소 50억달러에서 최대 1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는 2001년도 북한국민총소득(GNI) 1백57억달러(한국은행 추계)의 30∼60%에 이르는 규모다. ◆어떻게 지원하나=지난 65년 한·일수교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은 3억달러 상당의 생산물과 용역을 10년간에 걸쳐 무상으로 한국에 제공했다. 또 2억달러 상당의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을 공공차관으로 7년거치 13년 분할상환,연리 3.5%로 제공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배상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 배상하면서 현금을 제공하지 않고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을 달았다. 일본은 북한에도 이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떻게 활용되나=한국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포항종합제철소 건설,소양강 다목적댐 및 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 북한도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 낙후된 인프라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구소련시절에 건설한 생산시설은 대대적인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을 위해서는 현대화가 절실하다. 전력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이 미비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도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일본이 북한에 원조를 줄 경우 북한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뒤 치밀한 검증을 거쳐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원이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특수 대비해야=일본이 북한과의 수교에 적극적인 것은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이 개혁 개방에 성공할 경우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지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본 원조자금을 사용할 때 한국기업에도 입찰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하는 등 특수를 누릴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