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부위원장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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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가락' 논란 확산에…서울고용청, 게임사 '특별 점검'
게임 속 '페미 집게손가락' 논란이 확대되면서 게임사들이 대거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당국은 일부 유저들의 '페미 색출' '페미 해고 요구' 등을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게임사들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넥슨은 자사 게임 홍보 영상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집게 손'이 등장해 이를 삭제하고 영상을 제작한 외주 스튜디오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지역 6개 지청과 합동으로 게임 악성 유저들의 폭언 등 괴롭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업체에 대한 고객 응대 근로자 등 보호조치 특별점검 및 자율점검 지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은 전국 게임회사(2548개소)의 48%인 1233개가 밀집한 지역이다. 서울고용청 측은 "게임업계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자 등 제3자가 게임회사의 직원에게 “페미인지 답해”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에 찾아가는 등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한 게임업계 종사자의 정신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서울고용청은 게임사 직원에게 발생하는 온라인 괴롭힘의 유형으로 △게임 디자이너 등의 개인 SNS계정에 대한 스토킹 △게임 유저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회사 종사자 개인 게시물 전시 및 비난 △종사자들에게 인격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 및 회사에 종사자 해고 요구 등을 들었다.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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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갈등·혼란 초래"…'파업조장법' 거부권 행사한 尹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이 더욱 냉각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은 오는 4일이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조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윤석열 대통령, 세번째 거부권 행사…한덕수, 국무회의서 건의 "사법적 절차로 가능한 사안도 전부 파업 통해 해결 나설 것"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협상 대신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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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9만여 명 줄었다. 반면 민주노총과 ‘제1노총’ 지위를 놓고 경쟁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이 8만여 명 늘어 양 노총 간 조합원 수 격차가 벌어졌다. 1일 고용노동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32만882명, 민주노총이 112만199명이었다. 수입·지출 내역과 달리 조합원 수는 회계공시 시스템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본부는 조합원 수를 공시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123만7878명, 민주노총은 121만2539명으로 2만5339명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년 동안 조합원 수가 8만3004명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9만2340명 줄어 양 노조 간 격차는 20만 명 이상으로 벌어졌다. 조합원 수 감소 배경엔 소속 노조의 잇따른 탈퇴가 있다.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2021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했고 지난해 4월엔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무금융서비스노조를 탈퇴했다. 포스코지회도 지난해 금속노조를 빠져나왔다. 올 들어서는 지난 5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노조가, 지난달 8일엔 쿠팡 배송기사로 구성된 노조가 공공운수노조를 탈퇴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된 노조 회계공시 기간에는 공시 대상인 1000명 이상 노동조합 739개 중 670개 넘는 노조가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가 없는 노조까지 합치면 총 727개 노조가 공시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392억원, 246억원의 수입(이월금 포함)을 공시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