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그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마틴 펠드스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 회장이 벌인 최근의 통화논쟁은 우리 경제현실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지난 2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 전주말 미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FRB 연례총회에서 펠드스타인 회장은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거품 제거를 위해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린스펀 의장은 "중앙은행이 적절한 금리인상 등의 정책을 펴면 거품을 잡을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환상에 가깝다"면서 "거품이 빠지고 나면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공세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선제적 통화정책을 펴더라도 거품만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얼마전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현실에서 금리인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도 3일 비슷한 내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투기억제대책은 세워나가되 금리인상은 아직 때가 이르다는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은행총재의 시각은 미국과 우리가 상반되지만 부동산가격 거품에 대한 금리조정 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는 점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인플레 우려에 대해 긴축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이론에서 원론에 속한다. 문제는 긴축수단으로서의 금리인상과 그 타이밍의 적절성 여부다. 그린스펀 의장의 말처럼 자산가격이 계속 상승할지 여부를 확신할수 있는 중앙은행은 없다는 것과 연계시켜 보면 자칫 자산가치 하락과 금리인상의 시기가 맞물리면 급격한 경기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않다. 따라서 미국 통화정책 논란의 분명한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금리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경제학 대가들이 논란을 벌일 정도로 지금의 미국경제 상황이 불투명한데다 우리도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린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에 한정된 국지적 현상이란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터에 긴축기조로 돌아설 경우 경기급냉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주식시장에 미칠 파장도 작지않을 것이다. 낮은 시장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기업자금 수요가 위축돼 있음을 뜻한다. 지금은 자금흐름을 생산부문으로 돌리는 것이 금리인상 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