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증자가 추진된다. 또 79개국중 70위에 불과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기업과 같은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선진국 은행에 비해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국내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빠르면 연내에 기본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자본이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잉여금과 자본금으로 구성되는 핵심 자본이며 기한부 후순위채나 대손충당금 등으로 짜여진 보완자본과 대별된다. 금감원은 우선 증시여건에 따라 은행들이 빠른 시일내에 증자를 추진토록 하고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제일은행이 8.65%로 가장 높고 신한 7.86%, 대구 7.63%, 국민 7.26%, 제주 7.01%, 경남 7.00%, 부산 6.84%, 한빛 6.80%, 전북 6.55%, 하나 6.48%, 조흥 6.45%, 한미 5.74%,광주 5.58%, 서울 5.51%, 외환 5.00% 순이다. 선진국 주요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현행 증권거래법상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쌓지 않아도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적립 대상에 포함시켜 대손충당금 외에 추가로 일정률의 재무건전성 적립금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 기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달할 때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적립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기업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강구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수익구조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적 관점의 순이익 규모 확대에 치중할 경우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당압력이 가중돼 재무건전성이 정상수준을 회복하기 전에 수익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5월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을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D-로 평가하면서 평가대상 79개국중 멕시코(38위), 말레이시아(51위), 필리핀(64위) 등에도 못미치는 70위에 올려놓았다. 한편 정기홍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실제로는 무디스의 평가치보다 양호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