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꾼 500~900명..국세청.업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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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부동산업계는 국내 부동산 투기꾼 수가 최소 5백명에서 최대 9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동산관련 탈세 혐의자 3천9백4명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단기양도자 5백5명 정도를 투기혐의자로 분류해 놓고 있다.
분양권 전매자는 투기세력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또 지난 9일 발표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4백83명도 투기혐의자로 선별해 놓고 있다.
다만 대상자는 4백83명이지만 가구 수는 2백52가구이기 때문에 실제 투기혐의자 수는 2백5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조사대상자 가운데 상습 투기꾼은 8백2명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셈이다.
업계는 그러나 이들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을 돌며 한꺼번에 수채에서 수십채씩 아파트를 매집한 뒤 미등기전매 등의 방법으로 단타매매를 일삼는 진짜 투기꾼들은 지금까지 거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이들의 규모를 최대 1백명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투기혐의를 두고 있는 조사대상에 이들을 합할 경우 상습 부동산투기꾼은 9백명 수준이 된다.
그러나 단기양도자 가운데 투기세력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투기꾼은 5백명선을 조금 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