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아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올 상반기 2천2백8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5일 올 상반기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천2백81명으로 수급액은 12억2천7백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수는 지난 99년 7천9백36명에서 2000년 3천9백41명으로 줄었으나 2001년 4천4백16명, 올 상반기 2천281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규모는 99년 31억9천8백만원, 2000년 13억1천1백만원, 2001년 14억3천만원, 올 상반기 12억2천7백만원이다. 지난해 적발된 4천4백16건을 유형별로 보면 실직했다가 취업한 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은 경우가 79.8%(3천5백2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허위 기재(6.8%), 소득 미신고(2.5%), 이직사유 허위 기재(1.1%) 순이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게 자진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으로 재산 및 행방 추적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은 뒤 고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사업주 등 2명 이상이 공모해 받은 경우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