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전력산업] (기고) '전력산업 민간참여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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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 전기위원회 위원장 >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등 전력산업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전력산업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민자 발전사업자(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는 발전부문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한전과 같은 독점 전기사업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갖추기 위해 IPP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이다.
IPP들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장기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 그들이 생산한 전력을 사오는 것이다.
또 전통적 지역 독점을 철폐해 경쟁시장을 만들어 놓은 뒤 상업적 발전사업자(MP:Merchant Plant)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MP는 IPP와는 달리 수익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영업하는 발전사업자다.
경쟁시장인 만큼 당연히 효율성도 높다.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모든 발전사업자를 MP로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작업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 공급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