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와 서울지역 재건축시기 조정을 골자로 하는 투기억제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건교부도 빠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권한을 기초 단체장에서 광역 자치단체장에게로 이관하고,재건축 허가기준과 사업추진 절차를 현재보다 훨씬 까다롭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방안이 모두 강남권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의 일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점은 주택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가 심하다고 재건축을 억제한다면 거꾸로 부동산 경기가 나쁠 경우 재건축 승인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건축은 부동산 경기 또는 투기와는 관계 없이 입주민의 안전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꾀한다는 원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재건축이 투기대상으로 전락한지 상당히 됐는데 이는 재건축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금방 확인된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십건에 불과하던 추진 건수가 작년에는 4백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재건축이 활발한 서울시의 경우 올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1만3천8백3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나 증가했다. 이렇게 재건축 승인이 남발되다 보니 그 부작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멀쩡한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데 따른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재건축 공사로 인한 교통난 가중과 대규모 건축폐기물 발생 등 환경오염,그리고 입주자 이주에 따른 전세값 상승 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재건축을 부추기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재건축 승인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어느 때보다 큰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재건축 취지에 비춰 볼때 당연한 일이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서울지역 신규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겠지만 이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지 재건축을 남발해선 안될 것이다. 지은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로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조 2항을 확대 해석해 멀쩡한 아파트단지들이 앞다퉈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는 잘못된 행태는 없어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