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30일 발표한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은 15개업종에 대한 청사진은 물론 기업환경조성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담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업종별 발전전략은 향후 예산만 뒷받침되면 민관 공동보조로 결실을보겠지만 규제철폐를 포함한 업계의 희망사항이 주류를 이룬 기업환경 개선방향의경우 다른 정부부처의 동의가 필요해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내용 요약. ◆R&D 늘리고 기술개발에 3조원 투자=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2000년 국민1인당 403달러에서 2010년에는 선진 7개국(G7) 평균 수준인 1천391달러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우리 R&D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지만 1인당 R&D 규모로 따질 경우 17위로 평균치에 미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개발을 시장추종형에서 시장선점형으로 전환, 산업4강을 의미하는 'G4' 도약을 위해 1단계로 2003-2008년에 8대 주력산업 80개 전력기술개발에 1조원을, 2단계로 2005-2010년에 120개 과제에 2조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생산성임금제 도입하고 금융시스템 개선= 중립적인 기관인 `생산성 진단센터'를 설치, 노사간 합의 아래 노동생산성을 측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 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안정성과 수익성 위주의 금융거래가 기업활동의 애로가된 만큼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래은행제도를 도입,신용보증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경영성과를 평가할 수있는 지표를 보급하고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기업시민상'을 주기로 하는 한편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해 회계감사준칙을 국제수준으로 개정하고 현재의 공시시스템을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역산업발전촉진법 제정= 낙후 및 산업공동화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산업보조금제도를 도입, 전국 160개 시.군.구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순으로 40위까지의지역에 공장설비자금과 신규채용 고용보조 등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수요기업의 분양조건을 토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지정요청제'가 도입되고 광역 시.도에 지역산업발전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규제.서비스기반 개선= 환경규제를 시장친화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안전 관련 자율규제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5-10년 전에 먼저 예고하는 환경규제예고제를 전면실시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유통,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등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키위해 공공부문 용역프로젝트 발주때 적용중인 최저입찰제를 개선하고 인력파견업에대한 부가세적용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법, 증권거래법상 서면제출 대상을 전자문서 제출로 대체하는 법령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남북협력 추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한.중.일 FTA에 대비해 농업 부문 비중이 적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FTA를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실질적인 남북경협을 위해 관계진전에 따라 전력 및 표준협력과 개성공단 개발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양측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보완관계를극대화하기 위한 `남북산업구조조정 및 재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분야에서는 2006년까지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2005년까지국제공인시험기관의 규모를 500개로 확대키로 했다. ◆기간산업 바탕으로 미래산업 육성= 2010년 조선산업은 확고한 세계1위로, 디지털전자산업은 세계2위, 반도체와 섬유산업은 `빅3' 국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전자의료기기 등도 5위권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전략을 추진하지만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은 점유율보다는 전문화 및 합리화를 통해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도체는 차세대 나노급 공정기술과 한국형 집적회로(IC), 포스트D램 등의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판교에 반도체 집적지를 조성,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높여나가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부품산업 대형화, 중국시장 공략을, 섬유업종은 면방업계 구조조정을, 부품.소재는 외국인전용공단내 부품.소재 R&D촉진지구설치를, 디지털가전에서는 포스트PC 육성을, 바이오산업의 경우 16개 바이오집적지조성을 각각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