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주서머포럼'] (일문일답) 전윤철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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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금리 위주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달러약세가 이어질 경우 수출진흥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제주서머포럼'에 참석,강연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대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에 나선 이유는.
"상시적인 조사로 알고 있다.
미국에서 부실회계로 난리가 만 만큼 우리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는 8월말로 완료되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를 연장할 것인가.
"8월 경제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환원이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
-경제계에서 10∼20%의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재정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를 더 낮추기는 힘들다."
-주5일 근무제가 정부 단독입법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입법까지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강한 체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수비중을 키워야 한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관광·레저산업의 진흥을 가져와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
주5일제가 되더라도 휴일수는 현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상반기에 마련한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부문만 세부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달러약세가 이어지면 수출진흥책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주=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