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시가 오랜 침체를 떨쳐내고 폭등세를 나타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직 추세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쪽이 우세하다. 이번에 미 의회를 통과한 기업개혁법안이 뉴욕 증시 향방의 관건인 신뢰회복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첫째, 부시 행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정리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수 있다. 현재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내 많은 인사들이 분식회계 파문에 연루돼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기업개혁법안과 같은 하드웨어적 신뢰회복 방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할 경우 신뢰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기업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부시 경제팀에 대한 교체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뉴욕 월가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부시 경제팀의 전면적인 교체는 힘들겠지만 일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각료들이 교체돼야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기업개혁법안이 지나치게 이상적(理想的)이라는 점도 신뢰회복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시행 초기 단계부터 또다른 부작용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회계원칙을 위반한 기업인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는 해소할 수 있어도 기업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결국 기업현실을 무시한 법 시행이 이뤄지게 되면 법망을 회피하는 행위가 발생해 또다른 분식회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개혁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다시 말해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과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신뢰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특히 감소된 기업이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와 부정이 노출된 기업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어려운 대목이다. 이는 최고통치권자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부시 대통령도 단안을 내리기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런 점들로 인해 이 법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미 저지른 비행에 대해선 소급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