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국적, 병역, 그리고 재산문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도덕적.윤리적 측면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직무수행능력 측면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국민정서에 부합, 국민통합을 이뤄낼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이 도덕성 해이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공감대를 확실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상 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여성 최초의 총리내정자라는 점 보다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에 대한 검증이 훨씬 강조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수행 및 통합조절능력과 같은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헌법학과 김상경 교수도 "여성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나친 검증절차는 자칫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인만큼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한 해부가 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자료수집을 위한 청문회 기간의 확대및 대상의 확대도 이번 기회에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된 만큼 이를 근절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청문회 대상 차관급 확대, 민간전문가 참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