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이태복 前복지장관 경질배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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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질사유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미국이 우리의 약가정책과 관련,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일까지 1년여간 무려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외국의 압력에 일국의 장관이 교체되는 일까지 발생한 만큼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방문 9번,편지 8번,통상협상 등 회의 5번,공문 4번 등 한달에 두번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압력방식을 행사했다"면서 "지난 4월3일에는 래시 미 상무부 차관보가 복지부를 방문해 차관이 당황할 정도로 폭언과 무례한 행동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미국의 압력일지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에 압력이나 로비가 가해졌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정부와 청와대 로비로 이어져 복지부장관이 경질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로 장관이 경질될 정도로 정부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