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협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중소·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기반이고 뿌리"라며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 판매난의 4중고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5일근무제,외국인 노동자문제,제조물책임(PL)법,중소기업 컨벤션센터 건립등 중소업체들의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수 기협중앙회장,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이영숙 여성경제인협회장,이영남 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2백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선 이상배 정책위의장,임태희 제2정조위원장과 박종근,이한구 의원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부 신설=이 후보는 지난 1997년 제시했던 '중소기업부'신설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중기청과 중기특위 등 여러 관련기관에 나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작은 정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 개혁에서 중요한것은 수나 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이라며 "중기청이 산자부의 하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확실하게 중소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이 후보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중장기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근로자로 대우하면서 △노사문제 △인권·범죄문제 △불법체류문제 △송출비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력난·자금난 해소=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청년층을 중소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병역특례제도,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채용장려금 보조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후보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문턱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과 중소기업 신용보증보험전문기관 설립등을 역설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M&A(기업합병인수)활성화및 제조물책임법 대책=이 후보는'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벤처기업들간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정책인프라 마련과 M&A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벤처의 육성과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M&A시장 활성화등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PL법'과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선 "환경보전은 모두의 과제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도입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컨벤션센터와 중소기업타운 건립에 대한 지원도 다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