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DJ실정 맹공..눈길끈 이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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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DJ정부의 실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햇볕정책의 재고,개헌 필요성,주5일 근무제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서해도발 사건과 관련,금강산 관광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민주당 당론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대정부 비판에 앞장섰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돼있다는 힘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햇볕'은 우리의 경제적인 힘과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융합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아있는 대통령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고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현 정권 비리의 임기내 해결과 개헌을 주창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부 학교 금융분야에서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부터 주5일 근무가 확산되더라도 공공 금융 분야는 맨 마지막으로 따라가는 게 순리가 아니냐"고 따졌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