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료장비 크게 늘어 .. 복지부, 과잉진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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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 고가의료장비를 설치하는 병·의원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기별로 정부당국이 설치 승인을 해주는 MRI의 경우 올 들어서만 33대가 신규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치된 MRI는 총 5백15대로 늘어났다.
지난 92년까지 승인된 MRI가 총 51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10년간 설치대수가 10배이상 늘어난 셈이다.
또 보건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CT도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 관련 심사결정건수는 지난 2000년 85만95건에서 지난해 99만48건으로 16.5%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CT나 MRI의 경우 인구 1백만명당 설치대수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2∼6배 가량 많다"며 "이들 고가장비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과다진료를 유발,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누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도입되는 MRI와 CT 가격은 신품기준으로 각각14억원과 5억원 가량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