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연내도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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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올해 안에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추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계가 반대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정치권이 강행하기 어려워 연내 법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말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집단소송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들도 국회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투자자 보호와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나 정치권의 무반응으로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