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국영석유회사와 프로젝트 계약 .. 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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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전 국방 변호인단 "계엄선포, 내란 아냐"
김용현 전 국방 변호인단 "계엄선포, 내란 아냐"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속보] 김용현 전 국방 변호인단 "계엄선포, 내란 아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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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감독 포함 영화인 6388명…"즉각 尹 탄핵하라"
영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성명을 냈다. 앞서 있던 1차 성명보다 참가자는 2배 이상 늘어난 6388명이었다. 영화인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제2차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하라고 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이라고 칭하면서 "지난 7일 오전 10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제 임기를 포함한 거취와 국정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2분 짜리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이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방안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여로 결국 폐기됐다"고 적었다. 영화인들은 지난 5일 1차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언급한 내용을 전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비웃듯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책임을 방기했고, 윤석열을 비호함으로써 내란 동조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며 내세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시점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국민과 국회, 야당에 국정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한다는 일방적 담화문은 제2차 내란이라는 인식에 우리 영화인들 역시 공감한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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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시도…法 "삼권 분립 훼손"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기도 하다.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유감을 표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도 전해진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