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회담.경협.답방 '답보' .. '6,15 공동선언'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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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은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접촉이나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 틀은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성과 =지난 2년간 남북은 6차례에 걸친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와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로 21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또 4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4천5백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
인적 왕래도 급증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공동선언 이후 지난 5월까지 1만9천59명이 남북을 오갔다.
남북교역도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99년 3억3천만달러였던 양측간 교역액은 2000년들어 4억달러를 넘어섰다.
◆ 과제 =현재 당국간 회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설치 문제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측은 육로 개설과 관광 특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1년반이 지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가 초미의 관심거리이지만 현재 이렇다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