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첫 부활된 지난 4차동시분양 당첨자 발표 결과 58명이 무주택 세대주 해당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격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4차 동시분양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 564가구의 당첨자와 그 가족 1천868명을 대상으로 전산검색을 통해 무주택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58명이 부적격자로 드러나 해당업체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별 부적격자 현황은 래미안 공덕3차(공덕제4구역재개발조합) 11명, 쌍문동 대우(쌍문동재건축조합) 7명, 제기동 이수(제기동재건축조합) 7명, 구로동 성삼하이츠(대유연립재건축조합) 6명, 증산동 문영 마운틴(문영건설) 4명 등이다. 현행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세대주 자신과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을 처분했는데도 전산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농어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은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일단 부적격자로 통보받았더라도 14일이내에 소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은 취소돼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당첨취소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청약통장 1순위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무주택 우선공급아파트 당첨자들이 프리미엄을 노리고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빈번한데다 특히 부적격자가 당첨후 계약일 이전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처벌조항을 넣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