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9일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참여금지안을 표결에 붙여 38대 18로 승인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총무 톰 딜레이 의원이 제안한 국제형사재판소 참여금지안 표결은 거의 당 노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의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세출위가 심의중인 290억달러 상당의 국방 및 대테러 대책안에 한 조항으로 포함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참여 금지안은 미국 정부가 용의자 체포, 증거 수집,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이 법원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려면 영구적인 면책권을 우선 획득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이같은 제한규정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창설협정에 서명했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지는 못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6일 국제형사재판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국제형사법원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원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군인들을 전범으로 재판하는데 이용되고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부시 대통령은 공공연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딜레이 의원은 "미국의 군인들을 국제사회의 채찍 아래 두겠다는 생각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