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측 "DJ 아들관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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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교육위 통과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35% 의무화도 의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취업 전으로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적해이와 표퓰리즘 등을 지적하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대학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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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피해자 김기현 "文·임종석·조국 수사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유죄를 선고받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당시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온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과제"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배후·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이른바 '김기현 죽이기' 하명 수사 등을 했다는 사건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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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서울의 봄', 野가 尹 비판하라고 만든 영화 아냐"
국민의힘이 영화 '서울의 봄' 상영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 선포', '군부독재' 등의 비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발하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40년 전을 사는 냉동인간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별수 없음은 양해한다"고 비꼬며 민주당을 겨냥해 말했다. 허 의원은 야당 인사들이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허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써먹으라고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다. 영화를 본 모든 분들이 비가역적 역사를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화관을 떠난다"며 "수십 년 전 그때,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면 광주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80년대 대학에 들어가 광주 비디오를 보며 각성했던 청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 야합하지 않았던 장태완 사령관의 용기를 당내 절대 권력자를 향해 발휘하는 일이다. 물론 못하실 거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민주당은 막말과 한 몸"이라며 "이제는 계엄 선포, 군부독재라는 근거 없는 괴담성 발언까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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