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심성 의안처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표를 얻는데 불리한 조례는 이런 저런 이유로 처리를 미루거나 부결시키고 있는 반면 선거에 유리한 안건은 의원발의로 통과시키고 있다니 지방행정의 심각한 왜곡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의회가 최근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8백%에서 5백%로 낮추자는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오피스텔이 주차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서울시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냈지만 오피스텔 업자들이 반발하자 시의원들이 용적률 규제는 다음 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이는 지역문제 해결보다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운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천시 의회가 의원발의로 4백99대의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토록 하는 결정을 내려 버스업계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고, 부산시 의회가 과다한 부채의 시 재정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남항대교 건설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표논리에 중심을 잃고 있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가뜩이나 올해 6월의 지방선거는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터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물론 일부지역에선 공무원까지 선거판에 정신을 뺏긴 나머지 인기영합적인 의안처리와 행정을 일삼고 있다니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과 후유증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염려스럽기만 하다. 문제는 지방의회가 이처럼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고 인기영합적인 '작태'를 일삼아도 위법사항이 아닌 한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투표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과 의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최근 시민단체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력과 언행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동시에 후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하겠다. 부활된지 10년이 넘도록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숱한 문제점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까닭은 지역민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지역민의 감시기능은 지자제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이번 선거만큼은 지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후보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엄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