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차기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대신 경쟁촉진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정위원회를 없애고 교육인적자원부 기구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고교평준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산업 기업 노동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은 규제 근거가 취약하고 역동적인 시장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데다 경쟁 원리와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확대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교육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2실 3국 6심의관 30과인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을 초등교육 중심의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기여입학 정원 등록금 등을 자율에 맡겨 경쟁을 촉진하고 국립대학은 민영화하라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