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5월 조기 소폭 인상 필요" - 국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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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윤철 부총리 주재 국책연구원장 간담회에서 대부분 국책경제연구원장들은 콜금리를 조기에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말 이후 우리 경제가 내수 중심의 회복국면이 지속되고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2/4분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또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저조하고 가동률이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경기가 전반적으로 과열로 보기엔 어려우나 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유동성 등을 배경으로 가계 부채 및 부동산·주식시장 등에서 일부 과열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아직은 안정세이나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따라 올해 말에는 3%후반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경제정책대응과 관련, KDI 강봉균 원장을 비롯, 정해왕 금융연구원장과 송대희 조세연구원장 등은 콜금리를 조기에 인상하고 재정정책도 중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배광선 산업연구원장은 거시정책기조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당분간 경기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일부 과열조짐이 있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등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KDI와 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여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은 부동산세제를 거래세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재산관련세의 효율성·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수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6∼7월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올해 수출은 8.4%, 수입은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연구위원은 이날 주간금융동향에서 6월 금융통화위원회가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인 7일에 열려 정치적 부담이 크고 7월에 인상할 경우 적기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을 것임을 지적, 5월중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과열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