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출신 전 청와대행정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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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이 뽑은 최고 간부에 심재민·이수일·이경덕
부산공무원노조는 올해 '베스트 간부 공무원'으로 '심재민 기획관, 이수일 행정자치국장, 이경덕 미래산업국장' 3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6급 이하 조합원 2천명을 상대로 '2023년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올해를 포함해 3번 연속 베스트 간부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최고 시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이준호(금정구) 의원이 선정됐다. 노조는 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을 평가하는 항목에 조합원들이 지난해보다 7% 이상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상명하복의 일방적 업무 지시, 개인 시간 활용에 대한 부적정 의견 제시, 세대 간 소통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상호존중과 소통'이 조직문화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선호부서로는 인사과, 총무과, 시의회사무처, 기획담당관, 감사위원회 순으로 나타났고 기피 부서는 택시운수과, 자연재난과, 버스운영과,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과 순으로 조사됐다.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공직사회도 다양한 세대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어, 개성 강한 세대간 소통을 위해서 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설문을 시행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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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다.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는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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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쉬고 온다"는 알바생…퇴직처리 했다가 고소당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좀 쉬고 오겠다"며 일을 쉰 아르바이트 직원을 '퇴직'으로 처리한 사장님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직원은 중간에 잠깐 휴가를 다녀온 것일 뿐, 휴가 전후 근로기간을 합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사장님은 중간중간 직원이 '퇴직'을 한 것이며 휴식 전후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맞섰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몸 안좋아 쉰다"...사장은 '퇴직' 직원은 '휴가'A는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일하면서 주방 음식 조리 및 홀 서빙 업무를 도맡아 왔다. A가 해당 기간 중 두차례 휴식 기간을 가졌는데, 2016년 10월엔 "눈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쉬었다. 특히 2017년 7월에는 점장에게 "몸이 안 좋아 조금 쉬어야 하겠다"고 말하고 15일 정도를 쉬었다. A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계속 근로로 봐서 퇴직금 45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사장은 "중간에 쉰 기간은 퇴직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경우 휴식기 전후로 근로기간이 각각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A는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는 A의 장기 휴식이 '퇴직'인지 '휴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A는 자신은 정직원으로 휴가를 쓴 것이며, 특히 2017년 휴식 기간은 점장에게 "몸이 안 좋아 좀 쉬겠다"고 말하자 점장이 "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을 테니 10일 쉬다 오라"고 해서 여름휴가 3일을 합쳐 15일을 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식당 사장 측은 A가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단기 알바생'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특히 2015년 11월 일을 시작하고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인 2016년 10월
!["좀 쉬고 온다"는 알바생…퇴직처리 했다가 고소당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28814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