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2만여 동네의원들이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오는 17일 집단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개원의들의 파업은 2년전 의약분업 도입을 전후해 벌어졌던 의료대란 때와는 달리 병원협회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국민불편과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황사현상으로 동네나 직장 근처의 의원을 찾는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아 적잖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관계당국이 업무지도명령권 발동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강성 기류의 의료계와 정면충돌할 경우 제2의 의료대란으로 확대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파업은 병원협회와 전공의는 물론 의과대학 교수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을 정도로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의협은 정부가 의약분업과 관련한 실정(失政)의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의 이면에는 의료수가 추가인하를 막으려는 집단이기주의적 의도가 깔려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의협은 의약분업의 고통을 대부분 개원의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채 2년도 안돼 동네의원 수가 15% 늘어났고 동네의원의 약제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수입이 평균 48%나 증가했다.

이는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4차례의 의료수가 인상으로 개원의들의 '행위료'(진료행위별 의료수가)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수가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과 부담증가의 원인이 모두 의료계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서도 안될 일이다.

의료계 지적대로 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이한 판단,후속 보완 조치의 미흡 등 따져보면 정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은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지금 의료계가 관심을 쏟아야 할 과제는 3년 앞으로 다가온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해 진료체계 개선 등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에 지친 국민들을 명분없는 집단휴진으로 더욱 짜증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