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폐지해야" .. 암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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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0일 발표한 '2002 한국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현행 8%인 수입차 관세를 폐지하거나 2.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물 통관절차 및 검사과정을 단축하고 수입 소비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라벨링 요건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업 여건과 관련해 △외제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약특허권, 전매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