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그동안의 내수부양에서 경기중립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동향으로 보아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5%대를 기록할 전망인데다 이달중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경기상승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적인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가계대출 급증과 부동산 투기조짐의 가시화 등 자금흐름도 소비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안정성장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경기속도 조절은 적극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실행에 옮기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12일 진념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적절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국이 정책기조를 수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모색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듯이 본격적인 경기상승을 확신하기엔 아직 이르다. 특히 미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일본경제의 위기적 상황,그리고 중동분쟁에 따른 유가불안 등 세계경제 불안요인들이 산적해 있고,우리경제의 내부를 살펴보더라도 불완전한 금융시스템과 부실기업정리 지연,노사문제의 미해결 등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 취약점이 너무나 많다. 과격한 대책이나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경우 자칫 경기급랭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여론을 의식하거나 경제외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당면과제인 금리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성급하게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을 실시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우려가 있다. 더구나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는 가급적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자금흐름이 생산부문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서둘러야 한다. 재정지출 축소가 먼저고,다음으로 금융긴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올바른 순서다.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어떤 정책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경제체질 개선과 국제경쟁력 확충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눈 앞의 경기조절에 급급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